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과 10월 지원금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

소상공인들은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기준과 10월 지원금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정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를 이행하며 피해를 본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영향을 받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으로, 이들 중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일정

2021년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들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최대 이틀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빠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각 업체의 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손실금액은 ‘2019년 대비 2021년의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손실보상금은 개별 사업체의 경영상태를 반영한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신속보상 및 확인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보상 절차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신속보상’으로, 이는 온라인에 신청 후 사전 산정된 금액에 동의함으로써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확인보상’으로,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는 과정입니다. 확인보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각 지역의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신청인이 보상금 산정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산정된 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한 후 가능한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거나, 관할 구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중요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손실보상금은 방역 조치로 인해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업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청일정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꼭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